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3.9.)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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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