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때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리우고 하였던 우리나라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마약과 관련된 여러 범죄 사건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황이다.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던 전통적인 마약류 이외에도 신종마약류까지도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을 확인해볼 수가 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알려진 'GHB'라 하는 것 역시도 신종마약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흔히들 '물뽕'이라 칭한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여 수면장애 치료제나 마취제, 알코올 및 마약금단증상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바 있으나, 1990년대부터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약물로 통제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용까지도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GHB(물뽕)의 특징은 무색/무취라 하여 물이나 술, 음료 등에 타면 단순히 맛이나 향으로만 이를 식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 있으며 자칫 잘못될 경우 남용하게 되면서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마약류에 속한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술집 및 클럽 등으로부터 성범죄에 활용하기 위한 약물로 이용이 되고 있기도 한데 'GHB(물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규정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도록 하며 이를 단순 소지하였다고 하거나 소유, 매매 및 매매알선 그리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경우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를 제조•수출입을 했다고 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 소유를 했다고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기도 한데, 실제로 마약사건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이 재범률이 높아지게 될수록 제2의 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까지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조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마약처벌 수위를 피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마약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마약사건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마약사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확실한 초동대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혹여라도 본인도 모르고 있던 사이에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약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찾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하여 그에 대한 사실을 은닉 및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무래도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부르게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더욱이 유의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서 마약사건변호사 정찬 변호사는 "이미 범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행위에 관해 정확히 시인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며 다시금 재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전담변호사로 다년간 형사 및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하며 해결해온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1대1 맞춤형 솔루션 및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받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일산, 하남, 화성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경주, 창원, 보령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